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정 필독해야 할 신청 꿀팁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특히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은 4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상생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 소득 수준으로 수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라면 필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5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5차_재난지원금_맞벌이_1인가구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를 위한 계산법
* 코로나상생재난지원금 지급일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총 2,034만 가구의 4,472만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난지원급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가구구성원 당 25만 원씩 지급
• 현재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제외 가능성
• 연간 금융소득이 2천 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가능성

 

부동산과 금융소득 기준의 경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하므로 아마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시지가 15억이 넘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계산법

여기에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은 맞벌이 가구의 계산법이 다소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부 고시안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인원을 산정할 때 한 명을 추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한정으로 소득 하위 80%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2인 가구 월 717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878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1,036만원 이하

 

따라서 대기업에 현재 다니시거나 부부가 합쳐서 억대 연봉을 올리는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수령 인원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소 빡빡했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정 대비 수익은 거의 2배 상승하지만 기준 인정 금액은 대략 30~40%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게 적용되는 소득 제한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계산법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판단할 때 1인 가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329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대략 4천만 원이 조금 안되는데, 중견 기업 이상에 취직한 대부분의 1인 가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피해 보전 개념보다는 소비 진작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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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지급 예정일

그렇다면 언제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올해 9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게끔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긴급한 생활지원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8월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 기초수급자
• 소상공인
• 기타 피해 및 취약계층

 

특히 기초수급자의 경우 총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니 참조하세요. 

 

지급 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현찰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신용카드 등을 연계해 사용하거나 지역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액 현금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 점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